[세법] 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 세금의 종류 단계별로 내야하는 세금 1) 취득시 :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교세, 부가가치세(특정 면적 이상 apt 취득시), 지방소비세, 인지세 2) 보유시 :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농특세, 종부세, 종합소득세(임대업), 지방소득세, 지교세, 부가가치세(상가 임대시), 지방소비세 3) 양도시 : 양도소득세(일시적), 농특세, 종합소득세(사업적),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국세 vs 지방세 1) 국세 : 종부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능특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2) 지방세 : 재산세, 소방분 지역, 취득세, 등록세, 지교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신고 방법 vs 고지 방법 1) 신고 : 종부세(선택),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2) 고지..
2022. 12. 12.
[개론] 부동산학개론 - 토지 종류 용어 정리
토지 전체(부지) = 건축할 수 있는 토지(대지 /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부지 :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 바닥토지 대지 :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 택지 지역 : 주거/상업/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농지 지역 :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임지 지역 : 용재림(건축이나 가구를 위해 가꾸는 숲), 신탄림(땔감을 위한 숲) 후보지 :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 대분류가 전환 중인 곳은 후보지 이행지 : 작은 분류가 변환되는 곳은 이행지 후보지나 이행지는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인 토지에 붙이는 용어 전환이나 이행 이후에는 바뀐 후의 용도로 불러야 한다!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
2022. 12. 5.
[민법] 계약법
계약의 종류 15종 1) 재산권 이전 : 증여 / 매매 / 교환 2) 물건의 이용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3) 노무의 제공 : 고용 / 도급 / 여행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4) 기타 : 조합 / 종신 정기금 / 화해 - only 무상 : 증여, 사용대차 - 유 + 무상 :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 정기금 - only 유상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조합, 화해 계약법 계약이 필요한 경우 : 의사표시 2개가 대립되는 경우 (cf. 의사표시가 하나일때는 단독 행위, 의사표시 2개 이상이 대립하지 아니할 때는 합동 행위) 계약의 종류 (광의) 1) 채권 계약 (협의의 계약) 2) 물권 계약 (ex.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2022. 9.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