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법률 상식을 알고 싶다면 - 죄와 벌 :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25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가 있으면 기록하고 공유하는 열정전파자 SC입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법률 용어에 대해서 쉽게 예시를 통해서 알려주는 흥미로운 책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법에 관심이 생겨 민법도 공부하고, 이렇게 법률 관련 책도 재미 있게 읽게 된 제 자신이 너무 신기하네요. 이 책에서는 너무 착해서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말로 나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커지니 더욱 더 법을 알아야한다고 역설합니다.
책 제목이나 커버가 너무 재미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목차를 보면 실생활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접했던 소식이라서 정말 쉽게 읽혀집니다.
우선 목차를 알아볼까요?

목차

 

[프롤로그] 당신이 법을 알아야 하는 3가지 이유

[Part 1] 죄와 벌
1.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는?
2. 그 할머니는 농약으로 마을 사람들을 죽였을까?
3.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는 어떤 죄?
4. 피바다 발언을 한 전직 조폭이 무죄인 이유는?
5. 그 날, 약촌오거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6. 쇠망치 휘두른 족발집 사장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은?
7. 재벌 회장들이 수백억 회삿돈을 횡령하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부록 1] 그 때 그 때 다른 법

[Part 2] 연예가 법정
1. 신해철은 왜 죽고 말았나?
2. 가수 조영남이 법정에 선 이유는?
3. 살을 못 빼서 돈을 내게 된 가수 김태우
4. 유재석이 출연료를 떼일 뻔한 사연은?
5. 고영욱은 어쩌다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 되었나?
6. 리쌍과 곱창집 사장과의 갈등… 갑의 횡포인가 을의 갑질인가
[부록 2] 언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

[Part 3] 사회와 법
1. 어쩌다 ‘디스패치’는 재벌그룹 부회장에게 소송을 당했을까?
2. 오원춘 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은?
3. 영화 <암살>은 표절작품일까?
4. 남양유업 사태 : 기업의 책임을 묻다.
5. 우리나라에 탐정이 없는 이유
6. 사람의 목숨 값을 책정할 수 있을까?
[부록 3]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게 나은 경우

[Part 4] 여성, 가정, 그리고 법
1. 유방암 때문에 군복을 벗은 여군 중령의 사연
2. 현대판 선녀와 나무꾼 사건
3.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누가 ‘엄마’가 될까?
4. 치매노인과 결혼하고 50억 상속받은 어느 간병인
5. 부장판사 출신 스타 변호사 최유정의 몰락
6. 세 모자 사건은 무속인과 어떤 연관이 있었나?
[부록 4]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때 유의할 점

[에필로그]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이미 기사나 뉴스에서 접한 소식을 변호사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함께 설명을 해주니 인터넷에서 떠도는 가십과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민법 내용과 매우 밀접한 내용이 많아서 술술 읽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하이라이트 칠한 부분을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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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은 무효라고 봅니다.

무효의 요건 9가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권리능력 x, 의사능력 x, 목적 확정 x, 원시적 불능, 강행법규(효력규정)위반, 사회 질서 위반(반사회적),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표시(비유알알무선), 통정의 의사표시(통정무선)

 

 

계약도 하나의 법률행위 입니다. 계약에서 권리를 갖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당사자라고 합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 중 하나가 당사자. (당사자 / 목적 / 의사표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상속 시켜주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은 사람은 의사 능력이 없고 받는 사람이 위주로 단어가 만들어져 있다.

 

 

형법적인 의미의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총 5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기망 행위).
둘째, 사기를 당하는 상대방이 속아야 합니다(착오).
셋째, 속은 사람이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처분 행위).
넷째, 속은 사람의 처분행위로 인해 재산적인 손해가 발행 해야 합니다(재산상 손해).
다섯째,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고의).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기망 행위'와 사기의 '고의'성 입니다.

민법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것이 바로 1) 사기자의 고의, 2) 기망행위, 3) 기망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4) 인과관계(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그리고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가 필요)라고 한다. 형법적인 의미와 매우 유사해서 재미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