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5 [민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계약의 당사자(예 : 매도인)가 급부한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에 숨겨진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 그 밖의 책임을 말한다. 매매에 대하여 기본적 규정이 있고, 증여ㆍ도급ㆍ소비대차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널리 유상계약 일반에 준용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1) 대금감액 청구권 2) 계약 해지 청구권 3) 손해배상 청구권 하자의 종류 [권리의 하자] 전부타인의 권리 : 매도인이 아닌 제 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부타인의 권리 : 일부에 대하여 제 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량부족 / 일부멸실 : 수량지정매매에 있.. 2022. 11. 5. [민법] 매매 계약 / 계약금 계약 /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매매계약은, 1.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는 필요X 2. 타인 소유의 물건도 매매의 목적물O 3. 장래에 생길 물건도 매매의 목적물O 4.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 매도인이 건물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약정"만으로도 성립한다. 유상 : 쌍방의 '출연'으로 계약이 이뤄져 있고 쌍무 : 견련성있는 쌍방의 의무가 있고 낙성 :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고 불요식 :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특별한 양식이 없고 일시적 : 한번의 의무만으로 계약이 종료 매매 법조문 정리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계약서 작성, 감정평가, 측량)은 특약이 없는 경.. 2022. 11. 4. [민법] 조건 vs 기한 조건 vs 기한 조건 (예,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 1)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2) 효력의 발생(정지조건) 또는 소멸(해제조건)을 3)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 장래효가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함 기한 (예, 병이 사망시 을에게 건물 증여) 1)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2) 효력의 발생(시기) 또는 소멸(종기)을 3)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 소급 적용자체가 의미가 없음 / 장래효 only 2022. 8. 31. [민법] 무효 vs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며 누구든지 주장이 가능하고 주장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무효의 사례 (1~7은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 가능 / 8~9 상대적 무효) 1) 권리능력자가 아닌 경우 (사자) 2) 의사 무능력자 (명정) 3)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행기 전까지) 4)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시부터 불가능한 상황) 5) 강행(효력) 법규 위반시 6) 반사회적 법률 행위 (첩계약) 7) 불공정한 법률 행위 8) 비진의 표시 9) 통정의 표시 무효 행위의 재생 1) 제 137조 일부무효의 법리 : 원칙상으로는 전부 무효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를 유효 / 가분성(나눌 수 있고)과 가상적 의사(하였을 것이라는)가 있.. 2022. 8. 31. [민법] 의사표시 의사표시란? 법률 관계에 행동하는 말이나 행동 정상적 의사표시 :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 작성(표백) → 투입(발신) → 배달(도달) → 읽음(요지)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시에 효력 발생 2)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시에 효력 발생 마음속의 동기와 알리려는 마음의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내용과는 무관.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해야만 함 비정상적 의사표시 2022.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