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건 vs 기한

 

조건 vs 기한

조건 (예,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

1)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2)    효력의 발생(정지조건) 또는 소멸(해제조건)을

3)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 장래효가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함

 

 

 

 

 

기한 (예, 병이 사망시 을에게 건물 증여)

1)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2)    효력의 발생(시기) 또는 소멸(종기)을

3)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 소급 적용자체가 의미가 없음 / 장래효 on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