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국회의원 제도 설명 (디그 한입경제)

그 동안 모호하게 알았던 상원 하원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셔서 기록 겸 공유하고자 23년 6월 5일자 디그 한입경제 퍼왔습니다.

아래 내용을 공부하고 추가로 찾아본 정보.

상원은 영어로 the Senate = the upper house = the upper chamber
하원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the lower house
상 하원의 나눔은 상하위 개념이 아니라 예전에 미국 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 주 대표들이 2층 회의실에서, 비례대표격인 하원은 아랫층에서 회의를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상원은 50개 주에서 한 주당 2명씩 뽑혀 총 100명이고, 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맞게 자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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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하원?
국회의원의 종류가 하나뿐인 우리나라와 달리, 일부 국가들은 국회의원의 종류를 둘로 구분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한국과 같은 제도를 ‘단원제’나 ‘일원제’라고 부르고, 두 종류의 의원을 두는 제도는 ‘양원제’ 또는 ‘이원제’로 불러요. 양원제는 의회 제도가 처음 발생한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현재 영국·미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70여 개국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채택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에게 ‘상원’ ‘하원’ 같은 양원제 관련 용어를 가장 많이 접하게 했을 만한 국가는 미국일 거예요. 미국이 의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 운영하는 이유는 미국이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50개 주가 모여 구성한 연방 국가인데, 이렇게 많은 주가 모여 연방 의회를 꾸리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수에 따라 의원 수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구가 적은 주는 모든 주가 공평하게 의석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에서 같은 수로 뽑는 ‘상원(The Senate)’과 인구수에 비례해 선출하는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을 나누게 됐어요. 이런 특징 때문에 미국에서 상원은 각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고, 하원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이나 ‘하’라는 글자가 붙었다고 해서 두 의회에 상하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양원제하에서는 입법을 하려면 반드시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죠. 두 의회 모두 먼저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일부 법안을 제외하고는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는 순서도 상관이 없어요. 미국에서 상원의원은 100명, 하원의원은 435명을 뽑는데, 양원제를 처음 도입했을 때 인원이 많은 하원이 국회의사당 아래층에 모이고 인원이 적은 상원이 위층에 모여서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됐다고 해요.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상·하원 모두 2년마다 짝수연도에 실시해요. 임기가 6년인 상원의원은 2년마다 3분의 1씩 새로 선출하고,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이어서 매번 모든 정원을 새로 뽑아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다 보니 항상 대통령 임기가 절반쯤 지났을 때 상·하원 의원 선거를 한번 치르게 돼요. 그래서 이 선거에는 ‘중간 선거’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중간 선거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과거 2년간 정치를 두고 국민이 내리는 평가를 엿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