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x 장하준 교수 - 세계 및 한국 경제 이슈 인터뷰 정리

보통 경제 학자라고 하면서 나오는 유튜버들과 완전 다르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계시네요. 기억나는 대로 적어볼게요. 시간되시면 들어보세요.

https://youtu.be/TGsTgPVmk8o

1. 세계적인 은행들의 파산은 예전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와 완전 달라 걱정 안해도 된다.
=> 장하준 생각 : 지금의 은행 위기는 2009년 금융위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시 위기를 문제가 있던 금융 상품을 고치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ㅡ 단순히 돈을 막대라게 풀면서 해결한 것이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금융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재는 글로벌로 파급력이 매우 크기에 유심히 관찰 해야한다.

2. 한국도 미국처럼 금리 인상 더 해야하는거 아니냐? 한국 물가도 잡아야 하는거 아니냐?
=> 장하준 생각 :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물가가 안정된 상태라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올릴 필요는 없다. 다만 미국의 연준에 맞게
(외국자본 대거 유출 방지 등)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논란이 되었었던 69시간 근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노동의 유연성 해결이나 일을 할 자유를 더 주는 것으로 보면 안되나?
=> 장하준 생각 : 자유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확인 해야 한다. 원치 않지만 추가 근무를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마치 강도가 총 맞을래 지갑 내 놓을래? 했을때 지갑을 준다 해서 그 사람의 자율적인 선택이라 볼 수 없다. 본질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4. 출산율 해결 방안을 위해서 해외 값싼 노동력을 대려오는 정책이 나왔다. 이래야 여성들이 더 일할 수 있는거 아닌가?
=> 장하준 생각 : 이민에 대한 생각은 매우 긍정적이다.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야 그 사회가 더 활력을 받고 다양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마치 노예처럼 이민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동등한 시민으로서 이민자를 받아야한다.
그 이유는 첫째, 값싼 인건비는 기술발전을 막는다. (기술 혁신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둘째,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인건비는 비슷해지기 마련이다.
출산율을 높히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1.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휴직 이후 불이익을 절대 줘서는 안된다. 2. 남녀 모두 노동 시간이 단축 되어야 육아할 시간이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