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1 [민법] 매매 계약 / 계약금 계약 /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매매계약은, 1.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는 필요X 2. 타인 소유의 물건도 매매의 목적물O 3. 장래에 생길 물건도 매매의 목적물O 4.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 매도인이 건물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약정"만으로도 성립한다. 유상 : 쌍방의 '출연'으로 계약이 이뤄져 있고 쌍무 : 견련성있는 쌍방의 의무가 있고 낙성 :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고 불요식 :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특별한 양식이 없고 일시적 : 한번의 의무만으로 계약이 종료 매매 법조문 정리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계약서 작성, 감정평가, 측량)은 특약이 없는 경.. 2022.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