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쌍무계약1 [민법]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성립 요건 : 당사자 / 목적 / 의사표시 / 합치 2) 계약의 효력 요건 : 능력(권리, 행위, 의사) / 확.가.적.사(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 일치 & 하자 X 확정성 : 이행기까지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함 가능성 : 법률행위 성립당시(계약전 불능은 원시적 불능, 이행기 전에는 후발적 불능) 가능한지 여부 적법성 :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사회적 타당성 :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지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의 항변권 뜻 :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성립요건 : 쌍무계약 / 상대방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상대방이 .. 2022.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