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권2 [민법] 물권의 종류 및 점유권 정리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 해당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절대성이 있는 권리임. (cf 채권의 경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며 권리 행사도 특정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 물권의 특징으로는 배타성이 있기에 일물일권주의(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 설정 가능)가 있으며 공시를 해야하는 원칙이 있고 절대성이 있기에 우선적 효력이 있으며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음. 물권을 보호하는 장치,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그 청구권리자는 정당한 소지.. 2022. 12. 6. [민법] 물권의 종류 8가지 물권의 종류 8가지 중 부동산에 해당되는 7가지 점유권 :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실상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소유권 : 법률의 범위내에서 물건에 대한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 까지 목적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저당권 :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변제가 없는 경우 담보권 청구 경매를 통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022.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