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권법1 [민법] 물권법 물권법 물권이란? -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 (절대권) Cf. 채권이란?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 가능 (상대권) 물권이 채권에 비해 우선함. 물권의 종류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권법정주의 :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 창설의 근거 : 법률과 관습법 - 창설하지 못한다 = 종류 강제 + 내용 강제 - 대부분 강행 규정 물권의 특질 1) 배타성(나만 쓸 수 있음) A.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있음 B. 공시의 원칙 : 물권이 변동한.. 2022.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