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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 세금의 종류 단계별로 내야하는 세금 1) 취득시 :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교세, 부가가치세(특정 면적 이상 apt 취득시), 지방소비세, 인지세 2) 보유시 :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농특세, 종부세, 종합소득세(임대업), 지방소득세, 지교세, 부가가치세(상가 임대시), 지방소비세 3) 양도시 : 양도소득세(일시적), 농특세, 종합소득세(사업적),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국세 vs 지방세 1) 국세 : 종부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능특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2) 지방세 : 재산세, 소방분 지역, 취득세, 등록세, 지교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신고 방법 vs 고지 방법 1) 신고 : 종부세(선택),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2) 고지..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2. 12.
[민법] 물권의 종류 및 점유권 정리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 해당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절대성이 있는 권리임. (cf 채권의 경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며 권리 행사도 특정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 물권의 특징으로는 배타성이 있기에 일물일권주의(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 설정 가능)가 있으며 공시를 해야하는 원칙이 있고 절대성이 있기에 우선적 효력이 있으며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음. 물권을 보호하는 장치,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그 청구권리자는 정당한 소지.. 공감수 1 댓글수 1 2022. 12. 6.
[개론] 부동산학개론 -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 1. 자연적 특성 : 토지가 본원적으로 지니는 물리적 특성 - 부동성(비이동) : 움직이거나 변화하지 않는 성질 - 영속성(비소멸) : 영원히 계속되는 성질 (감가상각x) - 부증성(비생산) : 양이 증가하지 않는 성질 - 개별(비대체) :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각각 따로 지니고 있는 성질 - 인접성(연결) : 가까이 있거나 서로 닿아 있는 성질 2. 인문적 특성 - 용도의 다양성 : 쓰임새가 다양함 - 병합/분할의 가능성 - 위치의 가변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2. 5.
[개론] 부동산학개론 - 토지 종류 용어 정리 토지 전체(부지) = 건축할 수 있는 토지(대지 /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부지 :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 바닥토지 대지 :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 택지 지역 : 주거/상업/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농지 지역 :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임지 지역 : 용재림(건축이나 가구를 위해 가꾸는 숲), 신탄림(땔감을 위한 숲) 후보지 :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 대분류가 전환 중인 곳은 후보지 이행지 : 작은 분류가 변환되는 곳은 이행지 후보지나 이행지는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인 토지에 붙이는 용어 전환이나 이행 이후에는 바뀐 후의 용도로 불러야 한다!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2. 5.
[민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계약의 당사자(예 : 매도인)가 급부한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에 숨겨진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 그 밖의 책임을 말한다. 매매에 대하여 기본적 규정이 있고, 증여ㆍ도급ㆍ소비대차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널리 유상계약 일반에 준용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1) 대금감액 청구권 2) 계약 해지 청구권 3) 손해배상 청구권 하자의 종류 [권리의 하자] 전부타인의 권리 : 매도인이 아닌 제 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부타인의 권리 : 일부에 대하여 제 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량부족 / 일부멸실 : 수량지정매매에 있..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5.
[민법] 매매 계약 / 계약금 계약 /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매매계약은, 1.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는 필요X 2. 타인 소유의 물건도 매매의 목적물O 3. 장래에 생길 물건도 매매의 목적물O 4.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 매도인이 건물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약정"만으로도 성립한다. 유상 : 쌍방의 '출연'으로 계약이 이뤄져 있고 쌍무 : 견련성있는 쌍방의 의무가 있고 낙성 :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고 불요식 :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특별한 양식이 없고 일시적 : 한번의 의무만으로 계약이 종료 매매 법조문 정리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계약서 작성, 감정평가, 측량)은 특약이 없는 경..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4.
[민법]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성립 요건 : 당사자 / 목적 / 의사표시 / 합치 2) 계약의 효력 요건 : 능력(권리, 행위, 의사) / 확.가.적.사(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 일치 & 하자 X 확정성 : 이행기까지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함 가능성 : 법률행위 성립당시(계약전 불능은 원시적 불능, 이행기 전에는 후발적 불능) 가능한지 여부 적법성 :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사회적 타당성 :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지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의 항변권 뜻 :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성립요건 : 쌍무계약 / 상대방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상대방이 .. 공감수 1 댓글수 2 2022. 9. 12.
[민법] 계약법 계약의 종류 15종 1) 재산권 이전 : 증여 / 매매 / 교환 2) 물건의 이용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3) 노무의 제공 : 고용 / 도급 / 여행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4) 기타 : 조합 / 종신 정기금 / 화해 - only 무상 : 증여, 사용대차 - 유 + 무상 :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 정기금 - only 유상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조합, 화해 계약법 계약이 필요한 경우 : 의사표시 2개가 대립되는 경우 (cf. 의사표시가 하나일때는 단독 행위, 의사표시 2개 이상이 대립하지 아니할 때는 합동 행위) 계약의 종류 (광의) 1) 채권 계약 (협의의 계약) 2) 물권 계약 (ex.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9. 9.
[민법] 물권의 종류 8가지 물권의 종류 8가지 중 부동산에 해당되는 7가지 점유권 :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실상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소유권 : 법률의 범위내에서 물건에 대한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 까지 목적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저당권 :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변제가 없는 경우 담보권 청구 경매를 통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감수 1 댓글수 1 2022. 9. 9.
[민법]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 1. 유치권 뜻 1) 타인의 물건(동산+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2) 유치권이 법정담보 물권(계약을 따로 하지 않아도 생성됨)이긴 하지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도 가능함 (임의 규정) 3) 피담보채권(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채권, 예 수리비 청구)가 있어야만 존재하므로 종된 권리 2. 유치권 성립 요건 1)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내 소유인 경우 해당 x) 2)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일 것 3)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 4)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5) 유치권 배제 특약이.. 공감수 2 댓글수 0 2022. 9. 8.
[민법] 용익물권 용익물권 :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음 1. 지상권 1) 뜻 : 자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 성립요건이 아님 2) 특징 : 부종성이 없음(지상물이 훼손 및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존재), 최단존속기간이 있음(견고한 건물+수목은 30, 기타 건물은 15, 건물외 인공물 5년), 최장존속기간 없음, 소멸통고 없음 3) 처분 방법 : 양도, 임대, 담보설정 ->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나 금지가 불가능하며 특약을 넣어도 무효 4) 지료체납을 2년이상 할 경우 즉시 소멸 2. 지역권 1) 뜻 :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사용가치를 증가시키키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2) 특징 : 요역지(내땅.. 공감수 2 댓글수 0 2022. 9. 6.
[민법] 소유권 소유권 1.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2.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소유권 취득 1. 취득시효 : 187조의 예외로서 자주점유를 20년간 진행한 경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원시 취득이고, 소급효가 있음 2. 무주물 선점, 분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 무주물 선점 : 동산 / 즉시 - 분실물 습득 : 동산 / 6개월 후 - 매장물 발견 : 부동산 + 동산 / 1년 후 3. 첨부 (부합, 혼화, 가공) - 부합 : 부동산 + 동산 둘다 가능 - 혼화 : 동산 - 가공 : 동산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9. 6.
[민법] 물권법 물권법 물권이란? -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 (절대권) Cf. 채권이란?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 가능 (상대권) 물권이 채권에 비해 우선함. 물권의 종류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권법정주의 :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 창설의 근거 : 법률과 관습법 - 창설하지 못한다 = 종류 강제 + 내용 강제 - 대부분 강행 규정 물권의 특질 1) 배타성(나만 쓸 수 있음) A.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있음 B. 공시의 원칙 : 물권이 변동한.. 공감수 2 댓글수 0 2022. 9. 6.
[민법] 조건 vs 기한 조건 vs 기한 조건 (예,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 1)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2) 효력의 발생(정지조건) 또는 소멸(해제조건)을 3)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 장래효가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함 기한 (예, 병이 사망시 을에게 건물 증여) 1)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2) 효력의 발생(시기) 또는 소멸(종기)을 3)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 소급 적용자체가 의미가 없음 / 장래효 only 공감수 3 댓글수 0 2022. 8. 31.
[민법] 무효 vs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며 누구든지 주장이 가능하고 주장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무효의 사례 (1~7은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 가능 / 8~9 상대적 무효) 1) 권리능력자가 아닌 경우 (사자) 2) 의사 무능력자 (명정) 3)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행기 전까지) 4)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시부터 불가능한 상황) 5) 강행(효력) 법규 위반시 6) 반사회적 법률 행위 (첩계약) 7) 불공정한 법률 행위 8) 비진의 표시 9) 통정의 표시 무효 행위의 재생 1) 제 137조 일부무효의 법리 : 원칙상으로는 전부 무효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를 유효 / 가분성(나눌 수 있고)과 가상적 의사(하였을 것이라는)가 있.. 공감수 2 댓글수 0 2022. 8. 31.
[민법] 의사표시 의사표시란? 법률 관계에 행동하는 말이나 행동 정상적 의사표시 :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 작성(표백) → 투입(발신) → 배달(도달) → 읽음(요지)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시에 효력 발생 2)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시에 효력 발생 마음속의 동기와 알리려는 마음의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내용과는 무관.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해야만 함 비정상적 의사표시 공감수 2 댓글수 0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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